[예규·판례]쟁점보험금 상속세 과세 처분 잘못 없어…기각 결정

심판원, 상증세법상 청구인들이 쟁점보험금을 직접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9.07.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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