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토지 취득자금 내역 적격증빙으로 안 봐…기각결정

심판원, 쟁점대출자금 대가로 지급여부 객관적 증빙없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2019.07.21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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