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잘못 거둔 세금’ 2년 연속 1조원 넘었다

100억 이상 패소율은 낮아져…2015년 62.5%서 지난해 40.5%
국세청 3심 전담·관리팀 신설… ‘부실과세’ 인사고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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