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보증금과 상계 지급은 유상취득, 과세 취소타당

심판원,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보증금과 상계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2019.11.17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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