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에게 신고납부 의무 해태 탓 못 한다…취소결정

심판원, 국민주택 인정한 심판결정례 신뢰, 쟁점오피스텔에 무신고가산세 처분 잘못

2020.0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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