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개발비 및 비용 추가 필요경비 산입 안 돼…기각결정

심판원, 인장만 날인돼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증빙도 부족

2020.02.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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