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 보존등기 한 공동주택 전체가 원시취득 아냐

심판원, 경기도시공사의 사용승인 받아 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취득세 부과는 잘못

2020.02.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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