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미완성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 취소 마땅

심판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50%세율 적용했으므로

2020.05.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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