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상속재산가액서 차감한 상속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므로

2020.06.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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