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소수지분권의 보유지분 주택 수 에 포함 중과세한 처분 취소

심판원, 청구인의 공동상속주택 보유지분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안 본 처분은 잘못

2020.06.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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