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독립된 별도세대 당초처분 경정청구 거부는 취소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배제 처분한 것

2020.06.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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