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 중 건축물 사용·수익시점은 공급시기...당초 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세 환급거부 처분은 잘못이다

2020.07.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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