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⑫]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 금액에서 지분으로 과세체제 변경해야 <上>

주식시장의 ‘보편증세’(부자감세·서민증세) 로드맵 진행 중
논리도 철학도 빈곤한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재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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