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과세예고통지가 기본법상 조사범위 확대 통지 갈음 못해

심판원, 당초 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치유로 보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

2020.11.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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