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배제 잘못

심판원, 쟁점토지 농가주택 마당으로 사용여부 입증 어려워 양도세 과세 취소해야

2020.11.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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