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늑장 부리다 잃은 세금징수권…압류해도 무조건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못 해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5년 지나면 국세징수권도 소멸

2021.11.17 10:14:14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