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가 이주비’ 대여 허용…국토부,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

임대주택 건립 기준, 가구 수 대신 연면적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화

2022.09.26 13: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