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대상 민투사업이라도 2020년 말까지 매입세액 공제 가능

면세 사업으로 전환된 건 2021년 1월 이후
이전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영세율 사업
부가가치세는 정해진 과세기간 내 결정…소급적용 금지

2024.05.02 16: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