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불법행위 시정하지 않고 버텼다면 추가 처벌 가능"

'일사부재리' 인정한 2심 면소 뒤집고 유죄 판단…"시점 달라 별개범죄"

2024.06.0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