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사고과 대상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내모회사 비용

국세청 “쟁점 인건비가 청구법인 고유업무 위한 지출 아닌듯”…경정청구 거부
심판원 “해외자회사의 고객계약서에 국내본사 책임 명시…경정청구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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