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일상 단어로 조합한 SNS글(제목)도 저작권보호 될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 민사부, 출판물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
‘사랑’, ‘강아지’ 같은 일상 단어로 조립한 문장은 '어문제작물'로 보기 어려워

2024.06.24 14: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