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휴대폰 방수점착제 제조법 빼돌려 이직…대법 "비밀누설 처벌 마땅"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알았을 것"…삼성전자 하청업체 직원, 미필적 고의 인정

2024.06.26 09: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