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세사기범에 속은 공인중개사, 세입자에 중요사항 불고지 유죄

부산고법, 1심 무죄 파기…집행유예 선고…"중개사 믿고 계약한 피해자 손실"

2024.07.07 09: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