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계약만료 한달내 상가임차 해지통보해도 묵시갱신 안돼"

만료 전날 '갱신 않겠다 통보했다' 소송전…2심은 묵시적 갱신 인정

2024.07.2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