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업 속이고 보험가입…대법 "'통지의무 위반'으론 해지 못해"

"보험가입 기간에 직업 바뀐 것 아니므로 해당 안돼" 판단
"가입 때 중요사항 '고지의무'는 위반했지만 해지기한 지나"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