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1심 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면 2심 추가 증거조사 신중해야"

2심 사기 피의자 징역형 선고에 대법 "2심 추가 신문 부적절…배심원 의견 존중해야" 파기환송

2024.08.1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