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투자주식 부당 평가"

행정소송 1심 재판부 "자본잠식 회피 위해 에피스 지배력 상실 처리"
형사사건 1심과는 판단 달라…이재용 2심서 다시 쟁점 될 가능성

2024.08.20 09: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