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정부, 장애인접근권 개선입법 14년간 안해…국가배상"

규정 미비 24년 방치…"소규모 소매점 접근제한된 장애인에 10만원씩 배상"
전원합의체 판결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 선언…유사소송 가능성

2024.12.19 17: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