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SNS에 노골적으로 노무업 홍보한 세무사...결국 '약식 벌금형' 받아

전문 업무영역 침범 관련 판결 '첫' 사례...향후 유사 사례 강력 경고로 해석 돼
전문가들 "법적 기준 확립으로 잘잘못 명확히 짚어...각자 전문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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