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심판원, 해외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대한 법인세 부과 ‘부당’ 판결

모(母) 법인과 보상조정 통해 정상가격이 반영 땐 '법인세' 부과 안돼
전문가 "다국적 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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