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문체부의 '저작물 관리비율' 강제 적법…정당한 감독권"

음악저작권협회, 과징금 불복소송 냈다가 패소 확정…"문체부 승인 비율로만 걷어야"

2025.02.2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