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의사절차 적법…그러나 뒤틀린 정치가 남았다

의사진행상 형식적 법적하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헌재, 심의권 침해 인정해도 가결 법안은 유효
승자독식 선거구조, 보수적 헌재 결정
민의 반영할 선거구조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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