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압수물 관련성 판단은 '압수 시점' 기준…사후 부정 안돼"

사후에 '관련성 없다' 판명 났어도…"이미 이뤄진 압수, 곧바로 위법 되지 않아"

2025.03.2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