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울고법, “국내거래 기준 비교한 이전가격 과세 위법”…'다국적기업 승소'

서울고등법원 “비교대상 기업 잘못 선정…정상가격 산정 전제 자체가 부적법”

2025.04.09 16: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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