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환불약정 무효여도 실질적피해 없으면 분담금반환 불필요"

"사업 추진됨에도 환불약정 무효라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무효 주장, 신의칙 위반"

2025.06.1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