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항소장 인지 안붙여 각하명령…당일 보정해도 명령 유효"

"명령 '성립' 뒤에는 보정 인정 안돼…시간 기준으로 선후 관계 따져봐야"
전원합의체, 2심 파기…"전자소송 결정·명령 성립은 법관 서명완료 시점"

2025.07.31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