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판 중 법정구속되자 돌연 유죄 인정…대법 "자백 신빙성 낮아"

금고형 집행유예 파기환송…"구속 후 바뀐 진술 신빙성·증명력 세심히 살펴야"

2025.08.09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