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재판·수사 진행 안된 성폭력피해자 신상유포 처벌불가"

전 연인 신체사진 타인에 보내 합성케 하고 인적사항 전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는 유죄…'비밀준수 위반'엔 무죄

2025.10.02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