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티눈수술 2500회에 보험금 7억 수령...부정취득 아냐"

'보험금 부정취득' 의심한 보험사…1억 수령에 "부정취득 아냐" 판결 후 추가 6억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새 사실관계 없어 기존 판결의 구속력 인정"

2026.03.31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