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가 바람직…거래세 등은 부적합”

법인세·사업소득세만 과세, 기본 조세원칙 위반
자금세탁 방지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상 근거 마련 필요
‘초과누진세율’ 조세저항 커…주식처럼 비례세 적용

2020.01.31 1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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