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루의혹’ 고소득자…세무조사 단축 ‘부당특혜’

탈루의혹 빈발에도 성실 납세자 간주
안창남 ‘간편조사’ 규정 자체가 부실…경영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해야

2020.05.1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