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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상급자에 폭언한 성희롱 피해직원 정직 처분은 부당 징계"
- 2025-07-1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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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재보험 독점 특약' 코리안리에 78억 과징금 정당"
- 2025-07-0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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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표·보도 금지되는 여론조사는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 2025-07-0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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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보험 독점’ 첫 판결 나왔다…대법 “코리안리 제재 유지”
- 2025-07-07 13:35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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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빙 없다고 '중고폰 매입비용' 인정 안 한 과세당국…행법 "위법"
- 2025-07-0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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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생산작업한 수용자에게만 특식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 2025-07-0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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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만 대여한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
- 2025-07-03 16:36
- 김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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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제척기한 임박해 과세 통지…대법 "정당사유 없으면 위법"
- 2025-07-0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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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앱 카드론, 허위정보 입력해도 사기죄 아니다!?
- 2025-07-02 12:58
-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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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법무부가 '범죄인 송환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건 위법"
- 2025-07-0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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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잔여지 손실보상 때 수용토지와 가치 다르면 구분해 평가"
- 2025-06-2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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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전세보증금 부풀려 대출받으면 허위계약…보증책임 없어"
- 2025-06-2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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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칸나비디올, 추출 부위 관계 없이 대마에 해당"
- 2025-06-2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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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착오로 다른 마약 투약한 '불능미수범'도 재활교육 대상"
- 2025-06-2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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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해준다더니, 가산세 폭탄”…‘쌤157’ 전산장애에 자영업자 ‘패닉’
- 2025-06-19 12:40
- 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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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의사소통 가능 장애인 탈시설화 지원, 인권침해 아냐"
- 2025-06-1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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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반평 사무실‧저조한 이용만으로 취득세 중과 판단 어려워
- 2025-06-18 09: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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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경제자유구역 내 화훼산업시설’ 준공검사‧매각 전까진 분리과세대상
- 2025-06-17 15:2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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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환불약정 무효여도 실질적피해 없으면 분담금반환 불필요"
- 2025-06-1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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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허위사실 신고, '공적 징계' 목적 아니면 무고죄 아냐"
- 2025-06-1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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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근로자 휴직한다고 지원금 받아놓고 근무시키면 전부 반환해야"
- 2025-06-1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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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판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2025-06-13 07:15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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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법, 코오롱 타이어코드 특허 무효 판결…HS효성 손 들어줘
- 2025-06-12 20: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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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기로 인한 수익금도 과세대상…심판원, 사기 피해금과 통산 안 돼
- 2025-06-12 11:3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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