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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교회명의만 소유한 목사…연금 소득인정액서 건물 제외해야"
- 2025-04-0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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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판단 기준과 기업의 관리방안 [1편]
- 2025-04-07 14:47
- 백정숙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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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소송비용 교비로 지출' 총신대 전 총장은 횡령죄 성립"
- 2025-04-0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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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플랫폼 육성' 지원금 받아 中웹툰 수입…행법 "협약 위반 아냐"
- 2025-04-0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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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의사면허 정지기간에 검진 결과 통보…행법 "검진비용 환수"
- 2025-04-0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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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법 "몰래 녹음한 폭언 근거로 교사 정직 처분, 위법 아니다"
- 2025-04-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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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음식 빨리 배달하려다 신호 위반해 사망...업무상 재해"
- 2025-03-2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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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압수물 관련성 판단은 '압수 시점' 기준…사후 부정 안돼"
- 2025-03-2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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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싱크대 없애도 주택"…조세심판원,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결정
- 2025-03-25 15:41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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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성폭행 미수 그쳐도 피해자 다치면 강간치상죄 가중처벌"
- 2025-03-2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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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 자격정지는 부당"
- 2025-03-2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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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구체적 사유 통지 없이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는 위법"
- 2025-03-1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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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낙동강에 카드뮴 유출' 영풍에 281억 과징금은 적법"
- 2025-03-1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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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른 층 화재로 내 집 피해?…이제 ‘단체보험’ 배상 가능
- 2025-03-14 18:51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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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징계 의결했다 번복한 관세사 징계위…행법 "위원 명단 공개하라"
- 2025-03-1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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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언대용신탁 통한 부동산매각대금에 취득세 부과가 정당한가
- 2025-03-10 08:46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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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험사 세 부담 커지나…대법원, 교육세 경정청구 기각
- 2025-03-07 18:56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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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위탁자가 관리비 부담' 신탁계약, 제3자엔 효력 없어"
- 2025-03-0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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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소사실 몰라 불출석한 재판서 유죄확정…대법 "다시 재판하라"
- 2025-03-0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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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학술지원비 환수 취소하면 향후 지원 제외도 취소해야"
- 2025-03-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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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문체부의 '저작물 관리비율' 강제 적법…정당한 감독권"
- 2025-02-2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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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 2025-02-26 12:46
-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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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급락주 제때 거래 못 해 폭언 듣고 숨진 증권맨…행법 "업무상 재해"
- 2025-02-2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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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강도업무 스트레스에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행법 "업무상 재해 인정"
- 2025-02-2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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