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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北주민의 재산관리인 없는 상속소송…"로펌 위임계약 유효"
- 2024-04-3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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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용역계약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 2024-04-29 14:10
-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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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한 임대인 패소...왜?
- 2024-04-29 11:02
- 민경종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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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수출차량 야적장 주차업무, 불법파견 아냐"
- 2024-04-2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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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실질적 취득일자는 잔금지급일…이전등기일 형식요건 불과
- 2024-04-24 10:23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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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도시공원 해제 뒤 다시 자연공원 지정한 건 적법"
- 2024-04-2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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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소송 변호사비 공개해야"
- 2024-04-2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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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비후보에 '부당거래' 권유한 전직 기자…대법, 집유 확정
- 2024-04-2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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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들 도어락 교체후 재입주...2심 '무죄'
- 2024-04-2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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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전세금 돌려준다 속여 점유권 받은 집주인, 사기 아냐"
- 2024-04-1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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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 2024-04-1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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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안전문제 방치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중대재해 ‘최고형’”
- 2024-04-12 15: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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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로 표시 하자에 의한 사고,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2024-04-12 08:10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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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매에서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의 취급
- 2024-04-11 14:13
-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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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성과평가 안했어도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
- 2024-04-0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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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세심판원 “루이비통코리아 남다른 판관비 일부만 인정한 국세청이 옳다”
- 2024-04-08 08:26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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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안식일 면접' 거부한 로스쿨 수험생 불합격 취소 마땅"
- 2024-04-0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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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비지로 취득한 부동산은 ‘최소납부세제 대상’…조합설립 시기와 무관
- 2024-04-04 11: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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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하려고 보니 다른 점유자가? 이럴 땐 어떻게 하나
- 2024-04-01 13:42
-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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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대리점서 개조된 인증제품 판매하면 제조사 책임"
- 2024-03-2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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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복합발전설비 사고 위험 유발, 도급 업체도 책임"
- 2024-03-2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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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청구 대상, 한명이 아닌 경우 있다"
- 2024-03-19 10:57
-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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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동차에 붙인 광고스티커...대법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
- 2024-03-1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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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중복보험사끼리 알아서 나눈 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 2024-03-1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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