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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랜드리테일, 법인세 환급 소송 패소…행법 "비합리적 거래"
- 2024-01-0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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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직 조건 확정 전 낸 사표…행법 "회사 동의 없이 철회 불가"
- 2024-01-0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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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LG전자 채용비리 책임자 징역형 확정…대법 "공정성 훼손"
- 2023-12-31 09:05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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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계약갱신청구 거절시 '실거주' 사유, 집주인이 증명해야"
- 2023-12-2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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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대법 "부당한 형량 아냐"
- 2023-12-2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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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허술한 증빙에 9년전 세금 추징당할 뻔…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 2023-12-27 07:20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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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 2023-12-2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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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경영진 횡령 못 잡아낸 회계법인, 주주들에 손해배상해야"
- 2023-12-2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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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 2023-12-2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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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12억대 체납자의 억대 증여 취소…"증여액 국가로 지급"
- 2023-12-1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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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류분 제도 시행전 증여된 재산을 반환요구할 수 있을까
- 2023-12-15 08:56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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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잘못 있어도 공급자가 부가세신고 했으니 탈세 목적 사기는 아냐”
- 2023-12-13 07:07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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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채용거부는 부당"
- 2023-12-1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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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근태불량 직원 개선기회 없이 곧바로 해고한건 과해"
- 2023-12-1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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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가계약 끝나도 보증금 못받아 잔류…대법 "계약월세만 지급"
- 2023-12-0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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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5인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 "부당해고 아냐"
- 2023-12-0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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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달성 어려운 목표 주고 실적 부진하자 면직한건 부당해고"
- 2023-12-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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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임직원 무죄 확정
- 2023-11-2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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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법정이자율 초과한 이자는 범죄수익…추징 가능"
- 2023-11-2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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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탈세 불송치된 업자…‘세금 취소해달라’ 요구에 보완조사 결정한 이유
- 2023-11-27 08:11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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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청 산출 정상가격 비합리적…이전가격 재조사 하라!”
- 2023-11-26 22:10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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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재조사 결정 취지에 반하는 과세는 부당…가업상속공제 허용
- 2023-11-24 07: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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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해외복권 국내 판매는 위법"…정부 단속 강화
- 2023-11-2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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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
- 2023-11-21 18:23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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