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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고용보험 모른 임기제 공무원, 임용 3개월 지나도 가입돼"
- 2022-11-2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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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뒤늦게 임용 결격사유 발견된 공무원의 채용취소 적법"
- 2022-11-2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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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타인 동의없이 고발장에 첨부한 개인정보는 위법한 누설"
- 2022-11-2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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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실상 퇴직 안한 임원에 지급한 퇴직금, 업무무관가지급금”
- 2022-11-18 11:05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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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계좌 대여해도 처벌 대상"
- 2022-11-1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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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집 팔았어도 등기 안한 1주택자…공공임대주택 분양 자격 없어
- 2022-11-16 13:26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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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 잔금청산 전 용도변경 ‘비과세’ 꼼수 막힌다…양도세 기준은 잔금청산일
- 2022-11-11 11:17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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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의제규정 중복 적용 및 명의신탁자 기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가부
- 2022-11-06 00:33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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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책임 최대 5년 ‘합헌’…“제척기간 기산점 필요”
- 2022-11-03 13:22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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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가짜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은 지나쳐"
- 2022-11-0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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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장기간 잔금 지급 안 된 부동산 계약은 무효"
- 2022-11-0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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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2022-10-25 08:52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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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치즈 통행세' 둔 미스터피자…대법 "배임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
- 2022-10-2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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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당국이 '문제없다'한 요양급여 부당수령…행법 "환수 부당"
- 2022-10-2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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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2022-10-1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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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분식회계에 대한 시장 평가 반영돼야 '정상 주가'"
- 2022-10-1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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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시 제재·처벌 고지했다면 '행정처분'"
- 2022-10-1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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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주택조합, 사업자 등록해야 종부세 면제받아"
- 2022-10-1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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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영문 투자계약서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
- 2022-10-1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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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순환근무라며 지점장을 창구로 전보한 인사는 부당"
- 2022-10-0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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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비리로 승진하고 하는 일 그대로면 오른 월급 반납"
- 2022-10-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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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보험 계약자·수익자가 다를땐 모두 계약해지 통보해야 효력"
- 2022-10-0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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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 2022-10-0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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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고어텍스 제품 대형마트 판매 제한, 위법 아니다"
- 2022-09-3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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