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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전공의 집단사직 독려...의협 前간부의 '자격정지' 안돼"
- 2026-01-24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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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건설기계 임대인에 산재 구상금 불가…'사업장위험' 공유"
- 2026-01-23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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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총선 때 워마드의 남성 비하 게시글...선거법 위반 아냐"
- 2026-01-22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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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50℃ 구워도 ‘생채소’?…‘구운 토마토’ 뒤집힌 판정
- 2026-01-21 08:25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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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의사실기 채점기준 비공개 정당…공개시 평가 어려워"
- 2026-01-21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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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해외경력 허위 기재' 이유로 대학교수 면직한 건 부당"
- 2026-01-20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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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자에 지자체가 포상금 안 준건 위법아냐"
- 2026-01-19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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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승인 적법"…취소요구 환경단체 패소
- 2026-01-16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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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공무상 재해 아냐"
- 2026-01-15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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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공무원 호봉 재획정 '기각' 통보하고 사유 함구하면 위법"
- 2026-01-14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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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동용 ‘내복 세트’, ‘티셔츠와 바지’로 쪼개진 사연
- 2026-01-14 07:54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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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의사가 의료법인 명의로 여러 병원 운영…대법 "1인 1개소 위반 아냐"
- 2026-01-13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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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외국 등록된 특허권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 2026-01-12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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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상자산 은닉 꼼짝마…수사 단계서도 ‘압수’ 가능
- 2026-01-09 10:1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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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업무부담 속 우울증 악화해 숨진 공무원…공무상 질병"
- 2026-01-09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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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플랫폼에 제공한 웹툰 '전자출판물' 인정...부가세 면세
- 2026-01-08 09:15
-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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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공개 장소서 부하 야단친 공무원 징계는 위법"
- 2026-01-08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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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완구 vs 게임기’…스마트폰 장난감, 관세 0% 무산된 사연
- 2026-01-07 08:34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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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롯데손보의 금융위 권고조치 불복 '집행정지' 기각
- 2026-01-07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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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주식에 '중대영향 줄 소송' 모두 공시대상은 아냐" 파기
- 2026-01-06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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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공동근저당 설명 의무 있어"
- 2026-01-05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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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부당해고 계약직에 '한번만 계약갱신' 처분한 건 위법"
- 2026-01-01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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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관 “25mm 이하면 타일” 논리에…심판원 “재조사” 제동
- 2025-12-31 08:46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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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삼청교육대 퇴소후 정신질환으로 자살…대법 "인과성 인정"
- 2025-12-31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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