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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축 중 건축물 사용·수익시점은 공급시기...당초 처분 취소결정
- 2020-07-2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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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거래사실 확인되고 탈루 없으면 적법 세금계산서로 인정
- 2020-07-2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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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상속부동산 시가평가결정 적법청구인지 재조사해야
- 2020-07-1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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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해야
- 2020-07-1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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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익적 소유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③
- 2020-07-15 07:00
- 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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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회계법인, 감사중인 보험사와 보험계약 맺어도 직무제한 해당 아냐
- 2020-07-14 19:53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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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익적 소유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②
- 2020-07-13 07:00
- 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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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금액 사전증여재산으로봐 상속세과세 경정해야
- 2020-07-1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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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익적 소유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①
- 2020-07-10 18:34
- 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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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수용 양도대가냐 사례금이냐 재조사 결정해야
- 2020-07-0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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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과제척기간 지난 종소세과세는 위법처분 취소마땅
- 2020-07-0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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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부수토지에 양도세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 2020-07-0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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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금감원 '간편 가입형 보험’ 관리감독 강화 타당
- 2020-07-02 07:47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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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독립된 별도세대 당초처분 경정청구 거부는 취소해야
- 2020-06-28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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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은행 출금금액 사업관련 지출여부 재조사경정해야
- 2020-06-2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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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수지분권의 보유지분 주택 수 에 포함 중과세한 처분 취소
- 2020-06-2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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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유물 분할이 타당하므로 부가세 과세 취소해야
- 2020-06-1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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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2016년 5월 2일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타당
- 2020-06-14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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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오피스텔 중과세율 경정·고지한 과세처분 취소 마땅
- 2020-06-1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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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재산가액서 차감한 상속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 취소해야
- 2020-06-07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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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험사 추가 질의서도 금융당국 사전신고 대상
- 2020-06-04 19:34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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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배제는 잘못…취소해야
- 2020-06-0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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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토지의 교환거래가액 과세는 잘못…취소결정
- 2020-05-3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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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따른 취득세 문제(下)
- 2020-05-30 08:59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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