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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미완성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 취소 마땅
- 2020-05-2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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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ESCO공급가와 부풀린 세금계산서 수수 가산세 감면 사유돼…취소해야
- 2020-05-24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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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감정가액 분양권의 시가로 보고 양도세 과세처분 취소해야
- 2020-05-2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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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자동차보험금 자기부담금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 2020-05-18 10:54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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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제 아니 한 이월결손금 추가공제 세액경정 타당
- 2020-05-17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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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채권추심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 대상 재확인
- 2020-05-17 11:2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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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반환한 쟁점금액 기타소득 과세한 처분 취소해야
- 2020-05-1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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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교정시설 유치 중 고지서 송달은 적법도달로 안 봐
- 2020-05-10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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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실명법 위반한 청구인 양도세 부과는 잘못
- 2020-05-0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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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잘못 아냐
- 2020-05-03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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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서울행법, 美현지법인에 지불한 미국 특허 로열티 과세 못해
- 2020-05-01 08: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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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의 출자지분한도액을 납부하게 통지한 것은 정당
- 2020-04-3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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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세액경정 타당
- 2020-04-2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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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경정결정 타당
- 2020-04-2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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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 가지급금 계상 여부 구체적 증빙자료 재조사 경정결정
- 2020-04-1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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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실제 재화 이동여부 등 사실관계 재조사 경정해야
- 2020-04-1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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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코로나19 '국가적 재난'...보험설계사 ‘비대면 영업’ 한시적 허용
- 2020-04-15 12:12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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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따른 취득세 문제(上)
- 2020-04-12 15:52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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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업자등록상 명의뿐인 대표자 사실상 납세의무자 아냐
- 2020-04-1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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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회수불능채권 대손세액공제 합리적…경정청구 거부 잘못
- 2020-04-09 08: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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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적법송달이다
- 2020-04-0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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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압류해제 신청 거부한 처분청 처분 취소
- 2020-04-0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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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과제척기간 지나 부과한 주민세 취소돼야
- 2020-03-2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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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국세환급금 ‘기산일’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납부일 다음날로 봐야
- 2020-03-28 08: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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