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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영업용으로 사용한 건물 양도세 과세 취소결정
- 2020-03-2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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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법 "정부의 일본기업 330억원 세금체납 소멸시효 중단소송 정당"
- 2020-03-25 11:57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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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분양매출 손익귀속시기는 택지조성시설공사 완료한 날이다
- 2020-03-2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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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징계기간 동안 영업한 세무사 등록취소는 정당
- 2020-03-21 12:1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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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주보상비는 전체 재개발사업의 공통경비…경정결정
- 2020-03-1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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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 중심선 아닌 내부선이 기준돼야
- 2020-03-17 19:11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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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산세의 100/50을 감면 않고 부과한 처분 경정해야
- 2020-03-1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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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일반적 경과조치 따라 개정 전 법률적용 취득세 면제타당
- 2020-03-1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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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돌려받은 공사비 상여처분 종소세 과세 취소결정
- 2020-03-08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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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반환된 손해배상금 주식 양도가액서 차감 타당
- 2020-03-0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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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산출근거 없는 학원 교재비 필요경비로 산입 안 돼
- 2020-03-0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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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의 일반주택 양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
- 2020-02-2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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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험사 가상계좌 개인정보 확인 ‘불허’
- 2020-02-25 20:12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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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주택으로 안 봐
- 2020-02-23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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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사실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되면 양도세 과세 잘못 없어
- 2020-02-2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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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형사무죄확정판결이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될까
- 2020-02-17 06:35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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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컨테이너를 사업소로 본 주민세 과세처분 잘못...취소결정
- 2020-02-1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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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유권 보존등기 한 공동주택 전체가 원시취득 아냐
- 2020-02-1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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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약관 설명 없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에도 보험금 지급해야
- 2020-02-09 20:33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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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개발비 및 비용 추가 필요경비 산입 안 돼…기각결정
- 2020-02-0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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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명의신탁 부동산’ 법적보호 못 받아
- 2020-02-09 08:11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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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해야…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 2020-02-0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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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금액 재조사 경정해야
- 2020-02-0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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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은행·보험사 개인정보 거래 ‘원천봉쇄’
- 2020-01-30 17:29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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